'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지정 대상은 어디?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0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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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22일 국무회의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
분양가 상한제, 강남권·마용성 등 지정될 전망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규제심사라는 고비를 넘기면서 시행이 임박했다. 당장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회와 기획재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을 마치고 관련 법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집값 거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비강남권 일부를 지정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발효는 이날부터 가능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소급논란 해소 차원에서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되,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강남과 마용성은 물론 집값이 비교적 높은 비강남권 일부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신축 아파트 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우려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즉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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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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