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못 만든다고요? 민원 넣으세요"…민원발급의 덫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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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민원발급'…인터넷 카페 후기 잇따라
"민원 신청해 크게 항의하는 고객 난처하다"
전문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강화 나서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 이른바 '민원발급''이 확산되고 있어 카드사의 민원 관리에 세심함이 요구되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카드 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급을 받았다가 채무가 더 늘어나거나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 모범규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손볼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민원발급'이 확산되고 있어 카드 발급 불가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민원 관리에 세심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민원발급의 사례와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민원발급은 말 그대로 카드사에 민원을 넣으면 카드 발급을 받을수 있어 붙여진 단어다. 현재 시행중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카드 발급 모범규준)'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에 복수의 신용조회사로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조회받은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범규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용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청자에만 카드를 발급하도록 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해당 방법으로 카드를 받고 '발급 후기'를 게시하고 있다.

 

일례로 한 30대 남성 직장인은 평균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의제기 후 자신의 직장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9일만에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민원발급은 카드사 내에 민원 시스템이 정착된 카드사를 중심으로 더 많이 시도된다. 카드사 대부분은 민원팀을 구성하거나 소비7자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어 이의제기 신청자들의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발급을 위한 신용확인과 소비자보호 사이에서 카드사들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신청자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 콜센터 등 상담채널에서 카드 발급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회사들은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이의제기시 필요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카드 산출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게끔 돼 있어 자격 미달자가 발급을 원한다고 해도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며 "단 민원대상이 거세게 항의해 카드 발급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내 다른 관계자는 "신청자 이의제기시 카드 발급 모범규준에서 규정한 부분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급 기준에 크게 어긋나거나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인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전체 카드 발급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의 현명한 카드 발급을 위해 카드 발급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 거절 예외가 많아 민원발급과 같은 방법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모범규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와 같은 부분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부적격자에도 손쉽게 카드를 발급해줘 문제가 더 커졌던 만큼, 서민경제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2년 카드사태와 같은 부분도 있어서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나 사용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 거절 기준 적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카드사 민원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며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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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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