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못잡으면 고용창출은 없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19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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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 10개 중 7개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경기침체 국면 속 코로나19란 비상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또 다른 규제를 함으로써 신규고용 의지를 꺾어 실업대란을 향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으로는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파견 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불법 노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근속 1개월 이상 퇴직급여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의무적용 등이 꼽힌다. 노조의 권한을 키우고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선택적 근로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 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부 들어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양산하면서 기업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공정경제’란 명분으로 기업의 자율권마저 훼손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노동 규제까지 강화한다는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노동은 ‘선’이고 기업은 ‘악’이란 치우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신규고용 창출은 ‘물 건너갈 것’이 뻔해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규제보다는 되레 완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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