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홍 부총리에 “너나 잘 하세요”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19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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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난민’ 처지에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밤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전세 거래 물량이 늘고 있으며 매매 시장도 안정세”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지표가 반대의 숫자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전세 계약 연장청구 실행과 함께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매물 모니터링’이 성과를 내면서 매물이 적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전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있다는 주장은 앞선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지난 16일 국감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책을 발표할 때에 비해 크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며,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전세값도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거꾸로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지표와의 괴리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의 말을 전해 들은 ‘전세대란’의 피해자인 당사자들은 “통계 마사지가 너무 심하다”며 비판론을 제기한다. 최근 전세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1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전세 난민 ’처지에 있는 홍 부총리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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