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인구 줄었는데 실업자 급증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9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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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를 입증하는 우울한 지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고용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인구가 7.3% 감소한 반면 청년실업자는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전체 청년인구가 1.6% 감소하고 실업자가 13.9%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청년인구의 감소 폭이 큰 만큼 실업자는 줄어드는 게 상식이지만 지난 10년간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이런 현상을 보인 국가는 OECD 36개국 중 6개국(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터키)뿐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실업자의 증가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5%로 10년 전과 비교해 2.4%p 오르면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참담한 현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 OECD 36개국 가운데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11위에서 22위까지 추락했다. 10년 전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3.3%포인트 낮았지만 이젠 0.4%포인트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 기간 청년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는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와 덴마크, 프랑스뿐이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진 청년실업대책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10월 고용지표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청년고용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자평했다. 그 이면에 이처럼 청년실업률의 꾸준한 상승이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우호적인 단기지표를 앞세운 것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며 재정을 투입한 보조금이나 단기일자리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수요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청년일자리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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