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네 탓' 타령…소비자만 '분통'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0:2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보공단 "실손 적자…문 케어와 상관 없어"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운영 지속성 우려 심각
보험료 인상 억제 위한 비급여 관리 등 대안 시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흉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네 탓'을 가리기 보단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적자를 줄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원흉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공방이 뜨겁다./표=보험연구원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해 문재인 케어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 발단이다.

건강공단 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손해율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박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상 작성양식과 기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경과)손해율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며 "각각의 손해율은 그 의미가 있어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을 병행 공시한다면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손해율은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의미한다. 영업손해율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영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의미하는데 위험손해율은 요율 산출시, 영업손해율은 상품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보험업계는 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당초 보험업계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려면 병의원의 비급여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없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풍선효과는 물론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으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비급여 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도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항목‧열거(Positive) 방식으로 비급여 보장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감독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