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을 최대 희생양으로 만든 정부 ‘공정’ 외칠 자격있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0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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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37회나 ‘공정’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부분 청년의 시선을 싸늘하기만 하다.

청년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분노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물타기’와 다름없다는 항변이다. 당장 들어갈 일자리도, 주거할 공간도, 결혼해 가정을 꾸릴 여력도 없는 현실에서 이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공정’을 말하라는 것이다. 임기 초의 ‘일자리 정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기반이 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이란 단어 자체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지표에 따르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가 24.9%까지 치솟으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잔인한 현실’을 대변한다.

실제로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을 노인,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숫자놀음’으로 일관하면서 청년들을 외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청년들의 소득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채용과 병역 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 등의 주장이 씨알이 먹힐 리 없다. 정부는 ‘공정’을 외치기 전에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결국 ‘공정’의 기반은 일자리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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