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는 안 하고...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피로감만 커져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4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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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하면서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택하지는 않고 국민의 통제만 강화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2주간의 실천을 통해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5%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장은 "우리 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환자가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다면 또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이 같은 환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차장은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확진 환자 발생,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 5% 미만 등이 19일 이전에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2주간은 현재 시행하는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후 다시 연장할지,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는 그때 집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 달성이 곧바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학을 고려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이 목표치와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지난달 6일 37건(19.8%)에서 31일에는 3건(6.1%)으로 감소했다. 또 조치 10일 전 총 11건이던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조치 뒤 10일간 4건으로 63.6% 줄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구로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수천명 규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평소 이 교회 현장 예배에는 4000~5000명이 참여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발병에서도 확진자 중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인만큼 추가 전파를 방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인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강도 거리 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수칙을 이행하는 사례는 점차 줄고 있다.

SK텔레콤과 통계청 등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월 24일~3월 1일 일별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확산 전(1월 9~22일)보다 38.1%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3월 23~29일에는 최저점을 기록한 주(2월 24일~3월 1일)에 비해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이용량도 다시 늘고 있다. 신천지교회 감염 여파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던 2월 20~29일에는 승차 인원이 급감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일평균 승차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약 13만 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된 2월 1~19일에는 약 12만명, 2월 20~29일 약 6만명으로 줄다가 2월 29일 이후 7만~8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국민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네티즌 등 국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하루 최대 1800명의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고, 이들을 관리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의료진 사망자도 발생한 상태다. 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내과 의사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폐렴 증상을 보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숨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고인과 같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이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그 이면에는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 시각에도 수많은 의료진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이동시키고 관리하려면 의료진의 피로도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당부했다"며 "바로 그 말씀대로만 실천에 옮겨주시면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일 5000~6000명 입국자 중 10~30%가 외국인"이라며 "기업인 등 입국이 불가피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며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을 시행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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