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문재인 정권 이카루스파라독스 교훈 잊지 말라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5-27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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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미 중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정치 외교 안보로 까지 확대 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21일 “생명과 자유 등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에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소재를 놓고 중국에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미쳤다”고 정면으로 맞받아 쳤다.

이런 와중이나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혼신의 힘을 쏟아내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속의 기업을 일궈낸 오늘의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그의 산 증인의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었으나 구조 조정을 통해 살아나면서 낸드플래시를 2002년부터 세계 1위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세트보다는 부품’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위는 지금도 계속 유지중이다.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도 대우 기아 쌍용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내수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내수용 기업이었다. 그러던 현대차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세계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면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금융위기인 2011년에는 세계 5대 메이커의 하나로 급부상 했다.

현재 한국이 겪는 코로나19 위기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하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 현상이나 수출 의존형인 우리가 입는 피해는 더 크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과 끈기로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저력의 국가가 아닌가 그렇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적극 펼쳐 가야 한다.

기존의 경제 정책을 재점검해 체질을 바꾸고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규제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누누이 강조 해 왔으나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은 거의 없다. 하나의 규제가 풀리면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곤했다. 그러니 기업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한국판 뉴딜을 말하며 규제혁파 등을 또 강조했다.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규제 개혁은 기존법과 제도 및 행정의 문제이다. 현행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만 해도 풀리는 규제가 많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소신이 더해지면 풀리는 규제는 더 많을 수 있다. 규제를 푸는 지름길은 네거티브시스템의 적극 도입이다. ‘이것만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것만 안 된다’는 열린 기준을 가지면 안 풀릴게 없다. 물론 공무원에게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은 해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는 수많은 실직자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올들어 4월 까지 실직자는 207만명이나 되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1.6배나 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2분기 이후면 더 나빠 질것 같다. 수출기업도 점차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각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롯데는 코로나19 타개를 위해 “의지와 도전 위닝스피릿( Winning Spirit)정신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LG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패널이 그들의 수출규제로 한때 막혔으나 지금은 자체 개발로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삼양그룹은 ”미래 생존이 가능 하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문재인 정권의 요즘 모습은 거칠 것이 없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발의 상정해 통과 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일도 없게 됐다.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삿대질 하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문 정권의 수직 상승이 예상된다. 염려 되는 것은 이카루스 파라독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카루스 파라독스는 밀랍을 붙여 만든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열에 밀납이 녹아 버리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해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기다. 삼권을 장악한 문정권은 이카루스 파라독스의 무모로 인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정권은 임기 2년여 밖에 안 남은 밀랍 날개를 단 정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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