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전세세입자에 ‘불똥’…서민위한 보완책 시급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9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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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은 한풀 꺾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지역은 되레 가격이 뛰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확산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들만 잡는 ‘망할 놈의 대책’이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非)규제지역 분양권시장은 단기투자처로 변질되면서 줍줍(줍고 또 줍는다)족이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7일 기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수원, 안양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시장에서는 6개월 새 3000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4000~5000대 1까지 기록하며 주변집값 상승까지 부채질 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청약대기수요와 대출규제로 인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매물품귀 현상이 가중되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았던 매물을 월세로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 ‘반 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반전세 거래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이 반전세로 전환되면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세입자의 월세소득공제혜택을 강화하거나 임대주택 활성화 등 월세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등의 집값을 잡겠다고 집 없는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세, 반전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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