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실효성에도…고소득자·대기업 '긴장'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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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재정 확대…빈 곳간이 '문제'
고소득자‧기업 대상 부자증세 관측
부자증세만으론 실효 낮아…보편적 증세 필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증세 없는 재정 확대를 견지하고 있지만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일단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한 '부자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다만 부자증세로 거둘 세수 확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론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의 증세 없는 재정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한 '부자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진=픽사베이

 


2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인 만큼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조~50조원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이 더해지면 올해 예산 규모는 570조원 안팎에 달하고 재정 적자 규모도 1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를 당정이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비어진 곳간을 채울 증세가 불가피하는 점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을 타깃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년도의 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시산해본 결과, 22조~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추 의원 측은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 증가, 2‧3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6.5%로,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1.7%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부자증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및 과세 강화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 연구기관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고통 분담과 신인도 제고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측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 투자, 정부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반면 경제계 전문가들도 당장 증세가 필요하지만 부자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자증세로 거둘수 있는 세수효과가 적은 것은 물론 법인세 등은 이미 실효세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높아져 있어 이를 더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증세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부자증세의 경우 기대만큼 세수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보편적 증세를 하기엔 '돈을 뿌리고 세금을 걷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거둘데는 없고 세수는 줄어 드는 상황에서 결국엔 과세체계를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당장 이를 바꿀 순 없겠지만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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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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