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수수료는 소비자 몫인가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4:48: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카드 납부 거절시 보험사 제재' 국회서 논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업계 "보험료 오를 것"
소비자 편의VS보험료 인상…카드납의 딜레마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제 21대 국회에서도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절한 보험사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르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수수료 부담 탓에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까닭이다.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픽사베이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를 어긴 보험사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더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지만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는 여전히 카드로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올랐지만 임기 내 법안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확대하도록 신용카드 납입가능 현황가 카드납 지수 공시 등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뚜렷한 변화를 이끄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카드로 결제된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험료 카드 납부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라이나생명(36.9%), AIA생명(15.8%), 신한생명(13.9%) 등의 덕분이다. 생보사 '빅3' 중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고, 삼성생명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 받아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카드로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원수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높다. 다만 자동차보험 카드 결제분(77.8%)를 제외한 장기보장성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은 13%로 떨어진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꺼려하는데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년, 20년 장기간 보험료를 내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카드 납부가 늘어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