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직무배제 파문…野·檢 불만 속출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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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 파문으로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배재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기자실을 직접 찾아가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직무배제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배제 사유로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뽑았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진행된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윤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혁'이란 이름아래 총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며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추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율사 출신들과의 전략회의에서 "추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들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해야한다"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침묵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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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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