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ㆍ중 ‘일시 봉합’ 무역합의…우리경제엔 되레 악재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6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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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2년 가까이 세계경제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공식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종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입장에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다행스럽지만 당장 수출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1단계 합의에 따른 한국의 중국 수출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중국 수출품목 80%가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 까닭에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일시봉합’ 성격의 이번 합의는 자연적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 개선속도를 더디게 할 뿐이며 되레 불확실성만 키우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수입을 약속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의 중국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트럼프에는 중국의 농산물 구입확대로 핵심지지층인 농민들의 표를 얻게 됐고, 중국 역시 핵심현안인 보조금문제 등이 다음단계 의제로 넘어감에 따라 시간을 버는 ‘정치적 선택’이 됐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로서는 아무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허망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되레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이후까지 협상이 장기화되는 ‘리스크’만 떠안게 되면서 올해 수출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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