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안갯 속 법률리스크까지 …'4수생' KDB생명의 고난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7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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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지주회사 특례 10년 '임박'
산은, 매각 추진 동시에 법률 리스크 검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네 번째 매각을 시도중인 KDB생명이 법률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새 주인 찾기'가 더욱 시급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10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이 임박한 까닭이다.

더욱이 '대어' 푸르덴셜생명에 밀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등 매각 상황이 녹록치 KDB생명 매각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 KDB생명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 법률적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제공=KDB생명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규제 특례 등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사모펀드(PEF)와 유한회사(SPC)를 만들어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때문에 10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제가 끝나 법률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매각과 관련해 오픈해 놓고 다른 인수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일이 남아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법 적용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조기에 해산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기한도 10년에서 15년으로 넓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되긴 했지만 좌초된 상황이다.

결국 법률 리스크가 부상하기 전에 KDB생명의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매각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일단 '대어' 푸르덴셜생명에 시장의 관심이 몰려있는 데다 적정 매각가도 변수다. 시장에서는 KDB생명의 매매가로 4000억~5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KDB생명에 쏟아 부은 자금은 1조원이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에선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KDB생명을 서둘러 매각하고 싶지만 헐값에 매각했다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더욱 푸르덴셜생명에 시장의 관심이 몰려 있어 적정 인수자 찾기에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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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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