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수처 출범' 국회, 처장후보추천위 위촉에 '가속도'…여야, 온도차 여전(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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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새 공수처장,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차 회의 2시간 진행,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위원작으로 선출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11월9일 오전 6시까지 결정
2차회의 11월13일 오전 10시, 심사대상자 확인 및 심의 진행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3개월 넘도록 지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인데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을 믿는다”며 “여기 계신 추천위원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논의 과정 모두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오늘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추천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수와 제시기한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위원회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심사대상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원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기한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로 결정됐다.

2차 회의는 2주 뒤인 11월13일 오전 10시 구회 본관 220호에서 개최되며,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및 심의가 진행된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2시간 넘는 1차 회의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 내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두고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때문인데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가능하다. 때문에 야당의 추천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각 출범을 두고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그동안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왔던 국민의힘이 여전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등 온도차가 큰 것도 문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지각 출범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판결 소식,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개입 의혹이 불거진 총장 최측근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 등 공수처 설치가 시습하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이라 간주하는 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고 최장120일짜리 시간 끌기용 특검을 주장하는 등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검찰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오랜 염원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두 명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추천한 위원 두 명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이) 빼앗겠다. 이런 안하무인 폭거가 어디 있나”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군을 정한 후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후보 2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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