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집값 통계 신뢰도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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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은 한국감정원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어 공식 통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얀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3법을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쟁점은 집값 통계였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통계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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