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도민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하겠다"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0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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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③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수장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을 만나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었다.

진용복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저출산 로드맵 제정 촉구 등 경기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600여 건에 달하는 조례와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교육정책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 현장을 두루 섭렵한 진 의원의 시선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 경기도-도의회 정책감담회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추진 경위는.

초선 시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발의했다.

도시환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큰 공장과 자동차,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와 의아했었다. 시골에서 늦가을에 고추나 깨 등 잔류 농작물을 태우는 것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도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도정질문을 통해서 1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어필해 환경예산 확보, 미세먼지 저감 조례와 컨트롤타워 추진을 제안했다. 그렇게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가 탄생했고 경기도 미세먼지를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알프스 프로젝트도 촉발됐다.

◇발의 조례가 600건에 달한다. 그중 대표발의를 꼽는다면.
조례는 제정, 일부 개정, 공동발의 등 숫자보다는 제정에 의미를 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미세먼지 조례 제정에 보람을 느낀다.

도랑(개울) 관련 조례도 제안했다. 국가 하천, 지방하천 등 이름이 명명된 하천은 예산을 들여 관리하지만 그 상류인 도랑은 관리가 되지 않아 오염이 많이 돼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건데 예산을 들여 아랫물만 정화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영유아 인성지원 조례’를 추진했다. 3대가 살던 시절 어르신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자연스레 이뤄지던 밥상머리 교육이 핵가족으로 인해 사라졌다.

교사들부터 아이들, 학부모에게로 인성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지원과 북부에만 있는 인성예절교육원 확대를 제안했는데 현재 집행부로부터 경기도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 도의회-용인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진 의원.

 


◇저출산 로드맵 제정 촉구 등 저출산에 관해서 강조해오셨는데.
지난 3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재앙과도 같은 초저출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현실과 비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을 지적했다.

과거 두 팀으로 구성됐던 인구 정책 부서를 하나로 축소한 경기도는 인구정책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남부와 북부라는 지역으로 구분된 복지여성 분야의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위한 조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40여 개 출산장려 사업은 저출산 대책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다. 저출산은 경제,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다.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안되기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단발성 정책보다는 장기적 플랜으로 ‘출생부터 교육, 취업과 결혼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형으로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집행부와 협치는 잘 되고 있는가.
도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체제라 솔직히 더 어렵다. 여야 비율이 78:59였던 9대 의회보다 135:7인 구조에서는 협치와 견제 그 어느 쪽의 기울기도 조심스러운 데다 이 지사의 거취 문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았다.

가능한 한 이 지사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협치를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세먼지 등 환경으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의 뛰어 놀 권리를 위해 도 교육청에서 학교 내 실내체육관 조성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다. 긴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135개 학교에 체육관 조성을 추진했다.

▲ 진용복 의원(오른쪽)이 '당뇨병 종합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한진(왼쪽) 박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31개 시군을 아우르며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합하는 대기 질 통합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미세먼지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동의로 해결 가능한 어려운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142명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사항을 꼼꼼히 잘 챙기다보면 경기도와 국가 발전에 일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2개 상임위에서 각각의 정책을 펼치는 142명 의원들을 한 배에 태우고 ‘도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다.

운영위 15명 위원은 각기 다른 빛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처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큰 틀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운영위는 12개 상임위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도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경기도민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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