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4차 산업혁명 발목 잡은 국회 이래도 되는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12-06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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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경제 반세기만의 최악 상황 보도


국회는 끝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인 데이터3법을 내동댕이쳤다. 온 국민의 염원을 깔아뭉갠 국회의 이런 처사에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도 할 일을 못하는 이런 국회 무슨 소용 있느냐며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이를 추동하기 위해 1년 전 국회가 그 원천인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법 신용정보법 제정을 서둘렀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이 법의 제정은 쉽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정보를 원활히 활용 하지 않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밀스런 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의 피해가 일절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끝내 문제가 해결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 됐으나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법. 선거법개정안)과 맞물리며 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됐다.

그후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여 극적 변화가 없는 한 회기 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 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국회에서나 다시 기대해야 한다. 문제의 패스트트랙법안(선거법개정안,공수처법)들은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이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미루고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앞뒤를 가려 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문제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등 모두 199개나 된다.

인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초 단계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나노기술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사물인터넷(IoT) 3D인쇄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차세대 산업이다. 자율주행 차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됐다.

이 혁신 기술은 우리도 관련법들이 뒷받침이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 될 수 있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장애인 고령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된다. 로봇을 때리면 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의 실생활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과수원의 농약 살포는 물론 공격 무기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사용한 공격으로 큰 화제가 나기도 했다.

영화나 소설에서만 등장 했던 것들이 점점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 조만간 살인 기계 터미네이트도 나올 것 같다. 심지어 섹스 로봇의 대중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원유 채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데이터 3법의 무통과는 국회가 원유 채굴 기회를 잃게 한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미적되는 사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각종장비 개발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구체화 되면 10년 안에 2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700만개의 직업군이 생긴다 그중의 80%가 IT 직업군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각 파도 위협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창린도에 이어 며칠 전에는 함북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올 들어 13번째다. 중국 군용기 1대도 지난달 29일 제주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2시간 10분간 휘젓다가 빠져 나갔다. 중국 군용기의 올해 카디즈 침공은 무려 20여 차례나 된다. 지난 7월에도 중 러 군용기는 우리 동해 영공을 칩범한 일이 있다.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국회에서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후과(後果)”운운하며 사실상 한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그가 말한 뒤 하루만에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공해 추대사의 협박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지금 조국 사태에 이어 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서 한창 시끄럽다. 조국 사태가 미처 가라 앉기 전이어서 국민들은 허탈한 상태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55 수감중)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당시 뇌물 사건을 확인하고도 감사는 커녕 오히려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영전 시킨 것은 이해 할수 없다. 검찰이 수사 착수에 나섰으나 결과는 두고 볼일이다.

한편 들려오는 경제계 소식은 암울일색 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0월의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3대 산업지표는 모두 2월 이후 8개월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산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감소로 전달보다 0.4% 줄었고 소비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5% 0.9% 감소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세도 기대보다 늦어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직전보다 0.2% 포인트 낮춘 2.3%로 추정했다. 한편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 했다. 그런가 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양질의 고용도 사라졌다.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일자리도 2만6000개나 줄었다. 건설업과 제조업도 계속된 경기 부진으로 1년전 보다. 건설업 9만 6000개, 제조업 5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줄었다. 다소 좋아진 부문은 재정이 많이 투입된 60대 근무자의 임금과 보건사회 복지 부문 일자리 뿐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 요즘 정치 쟁점화의 하나인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죽하면 이 법을 수퍼 권력기관이라고 할까. 엄연히 삼권분립제도가 있는데 왜 옥상옥의 권력기관을 만들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 민주당에게도 불리한데도 이를 옹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말한다. 이 제도는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지 거대 당에 절대 불리한 제도임은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거들고 나서는 것은 공수처법 통과에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으려는 꼼수 아니겠냐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좁쌀 정치의 전형이다. 국민의 정당이기를 바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가 이 정도라면 정정 당당치 않다. 얍삽한 정치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정국은 이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난국을 해결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한국당에 맹공을 퍼붓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포용정신을 살려 보듬어야 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중일때 찾아가 두손을 곡 맞잡았다면 지금과 상황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차방정식도 아닌 일차 방정식을 왜 못 풀었까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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