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소수의견 확대…기준금리 인하 '깜빡이'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0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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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신인석 위원, 인하 소수의견
"상반기 내 인하 가능성 높아"
기준금리 인하 혜택 없단 지적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던졌다.

▲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완화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역대 최저 수준인 현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인하해 볼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며 되려 부동산 가격 인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만큼 현 기준금리가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은 신인석, 조동철 위원 등 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선 신 위원만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결정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소수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경우 다음 회의때 움직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어 다음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2월엔 인하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방향이 올해 전년대비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준의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며 "수술 후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여전히 링겔이 필요한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완화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의 명분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곧 제로금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키울 수 있고, 주택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했을 땐 자본 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이라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 수준인 현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인하해 볼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더라도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며 "소비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봤자 의미가 없는데 대내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더 내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다음달 27일, 4월 9일, 5월 28일에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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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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