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 꿈…또 ‘땜질’하려다간 더 큰 재앙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7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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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구당 전세와 매매가격 격차가 평균 5억175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 가구당 평균 가격 격차가 1억 원 안팎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20년 새 5배 이상 커진 셈이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LTV)이 40%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전세살이로 눌러앉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과 달리 임대차 3법 이후 집주인들의 거주비율이 늘면서 물건 자체가 희소해진 가운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5억원 수준까지 벌어진 매매가격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며, 간신히 억누른 ‘갭투자’를 부추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내면서 세입자로 사느니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며 매수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결국, 지금의 전세난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도 함께 끌어올리는 ‘쌍끌이’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의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재앙에 가까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정부가 전세대책 발표를 연기하고 장고 중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뾰족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땜질 정책’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지 말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23차례에 이르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되레 ‘풍선효과’를 부르며 시장을 왜곡시켜 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갈수록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에 전‧월세에 내몰린 세입자들의 좌절이 깊어가고 있다. 늦었지만 종합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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