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 종부세·재산세 감액정책 언급…실효성은 '글쌔'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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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부세, 한정애 재산세 감액정책 내세워
전문가들 "현상황에선 실효성 없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여권 주요인사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카드를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정책을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부담이 커졌다며,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현재의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20%(보유기간 5년~10년), 40%(10년~15년), 50%이상(15년 이상)을 받는다. 또한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나이별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대표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에 구분해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된다. 한 의장은 "아직 기준은 세우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권 관계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감액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나 종부세 등이 이미 대폭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 감액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재산세 감액의 경우는 대폭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부동산학회 학회장도 "재산세 완화의 경우는 호응은 얻을 수 있겠지만 큰 폭의 감면이 없는 이상 전반적인 시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감액제도 이전에 정부에서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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