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포럼] “남북 에너지협력, 단기중점사업선정과 정책역량 집중해야”...김경술 선임연구위원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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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남북 에너지협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단기중점사업시작과 정부의 장단기 추진정책과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의 부재를 비롯해 경제의 폐쇄성 등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간 에너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위원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남북협력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 평화경제시대, 지속가능한 남북 평화협력을 주제로 강연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북한의 에너지수급 상황과 남북협력 과제에 대해 강연한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에너지난의 원인부터 △에너지수급 △남북 에너지협력 등 소주제로 나눠 분석하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에너지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중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인 ‘정촌흑연개발 합작 사업’,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 사업’ 등부터 재개해 중장기 사업인 남북 에너지 교역사업과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 모순으로 에너지 시장의 부재, 사적소유권과 민간 비즈니스의 부재, 경제의 폐쇄성, 산업구조의 불균형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 역량이 북에 쉽게 정착하거나 이식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과 소비의 격차가 큰 것은 물론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성과 시장성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데 까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에너지난의 원인을 보면 △자본력 부족 △기술 부족 △정책기능 한계 △생산여건 붕괴 △대외관계 단절 등 종합·복합적 문제가 누적돼 있다. 예컨대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총 8곳인데 이들 모두 러시아(6개)와 중국(2개) 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적, 산업적 자립능력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너지 문제에 대해 내부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일정히 진입돼야 복구될 수 있고, 장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우리나라)은 북한의 에너지를 어떻게 복구하고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협력 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지만 체제가 달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이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사업,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사업 등으로 출발해 정치적 합의로 시작됐다가 중단된 것들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김 연구위원이 강조한 단기중점 사업선정은 △북한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충 △민생용 에너지 문제해결 △정책역량 강화 등 3단계다. 즉 북한의 주요 발전소를 긴급정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가정용 에너지 공급방안을 해결, 전문가 교류 및 교육훈련 단계 순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의 에너지 기술 문제 등이 해결되면 중장기 플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가 내민 중장기 에너지 협력방안은 △남북에너지교역 △북한에너지부문투자사업 △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중요한 남북 에너지교역사업만 보면 북한은 우리 석유제품과 LPG 등을 수입하고, 우리는 북한의 무연탄, 갈탄을 수입해 윈윈하는 형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남북 에너지협력의 추진구도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가 해당 부문 남북협력을 주도하도록 부처간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정부의 장단기 추진정책과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2017년 기준)는 우리나라의 7.7%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국민 1인당 5.8톤(석유환산)을 소비하고 있다면 북한은 0.4톤을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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