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의료자문…보험사, 제도 남용 '브레이크'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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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료자문제도 개정안 추가 보안
은성수 "소비자 보호 위해 규정 명확화"
직접면담‧설명제 도입 등 입법발의 활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보험금 지급 삭감이나 거절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 '의료자문제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문의와 보험가입자의 직접 면담, 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자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억울하게 보험금이 삭감 또는 부지급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추가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사진제공=픽사베이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추가 보안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청구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상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문결과를 보험회사가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결과 등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측면에서 개정한 것인데 회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자문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남용해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 정무 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의자료문 건수는 각각 2만94건, 6만7373건으로 이중 부지급건은 1만2510건(62%), 1만8871건(28%)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자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발의도 활발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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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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