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 성장률 반등은 기업의 힘…정부 ‘자화자찬’할 자격 있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7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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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와 2분기 잇따라 뒷걸음질 쳤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앞선 2분기 대비 1.9%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3분기 성적은 양호하다는 게 한은의 평가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 정상적 추세선을 그렸던 작년 4분기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어 ‘V자형 반등’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렇듯 3분기에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2분기 -4.1%포인트에서 3분기 3.7%포인트로 급등했다. 이는 2분기에는 수출이 GDI를 4.1%포인트 끌어내렸지만 3분기에는 3.7%포인트 견인했다는 뜻으로 무엇보다 수출기업들의 고군분투가 힘을 발휘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 위주로 4.9%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6.7% 늘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GDI) 역시 2.5%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 역시 2분기 0.7%에서 3분기 –0.1%로 떨어졌다는 것도 향후 예측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분기 성장률 통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자화자찬을 했고, 청와대는 통계가 나오기 전부터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의 힘으로 이룬 성과를 마치 정부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호들갑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고 유럽에서도 다시 ‘봉쇄 조치’가 추진되는 등 코로나 관련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조치를 유예하고 되레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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