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글로벌 경제 악화 전망에 위기극복을 위한 한 걸음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1-22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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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1일부터 시작된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무성하다. 해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의 경제장관, 기업총수 등이 모여 토론을 하는데 이들의 의견이 하나같이 어두운 전망의 세계경제에 모여졌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성장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에서 0.1% 더 내려 3.3%로 발표했다. 3개월 단위로 세계성장률의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내렸다. 줄곧 내릴 수밖에 없는 세계 전망은 올해에도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고 아예 보고서는 부진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전망을 지워내지 못했다.

글로벌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의 절반 이상이 세계경제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설문을 조사한 것이 23년차 인데 경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절반의 수치를 넘은 것이 처음이라 말한 것처럼 모두가 세계 경제의 부진을 감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성장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이들의 촉매제가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고 브렉시트, 그리고 중동의 분쟁이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의 악화를 촉진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이 활발하지 못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내낸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의 고통을 받았다. 올해 역시 전환점을 만들 기대치가 줄어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지도층들은 우리 경제의 건전함과 탄탄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수치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현실의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우리의 실질국내총소득이 전년보다 0.4% 낮았고 이 수치는 외환위기가 닥친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국내총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니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려면 이를 회복해야 하는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끌어 올려야 하는 정부의 시선이 현실을 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유력 지도자와 경제총수가 바라보는 경제상황이 부진함에 이에 대한 현실적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수출로 먹고 살려면 당장이라도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기업들이 어떻게든 치고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주도의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힘을 발휘하려면 역시 국민과 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시작부터 만만치 않음을 보이는 세계 경제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쌓아놓은 재정을 더 풀어 더 많은 나누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확보하여 더 벌어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세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정책은 이들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의 성장률은 2.4%이다. 목표로 하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세계 경제상황이 밝지가 못하다. 무역 분쟁의 요소들이 남아있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언제고 유가의 폭등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요소요소마다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니 다른 때 보다 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장의 심리나 기업가들의 투자가 살아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정부는 현실과 반대로 가는 나누기에 집착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전력질주를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성장에 집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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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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