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일자리 25만개 사라진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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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일자리 분석 결과 발표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현재 3개월 단위 기간으로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일자리 25만여개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이터치연구원은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주 52시간 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수 등을 대입해 분석, 이같은 결과물을 내놨다.

이번 분석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자료 중 일자리와 임금소득, 한국은행의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의 기업 수 자료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 수 등을 대입해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세부적으로 일자리는 약 25만3000개, 임금소득 약 3조8000억원, GDP 약 6조7000억원, 기업 수는 약 4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경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 전보다 일자리는 19만6000개, 임금소득 약 2조7000억원, GDP 4조8000억원, 기업수는 3만8000개가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단위 기간 1년을 적용시엔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기업수 5만5000개가 보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경제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준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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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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