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톡톡] 퇴짜 맞은 블록체인 게임...사행성 낙인 찍히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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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게임 첫 등급분류 심사 '거부 예정'
소명 검토 후 최종 판결…재분류자문회의도
"불법게임물 낙인…블록체인 게임 시장 퇴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태동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시장이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첫 등급분류 심사에서 게임내 활용되는 암호화폐의 사행성 문제를 꼬집으면서 1차적으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까닭이다.

앞으로 최장 한달간의 추가 판정 절차가 남아 있어 '기사회생'의 가능성도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배타적인 정부 기조 아래에선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번 판정이 앞으로의 등급분류 심사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게임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업체들에게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거부예정'을 결의하면서 블록체인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1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로부터 신작 게임 '인피니티스타'의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통보받은 노드브릭은 이번 판정에 대해 소명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

게임내에서 우연적으로 회득한 재화를 암호화폐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사행성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게임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분류는 최장 한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행정절차상 게임위는 해당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업체는 7일내 소명을 하게 된다. 이어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 확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내 '재분류자문회의'를 개최, 별도의 자문위원들이 재검토하고 게임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게임 소프트웨어는 불법게임물로 분류돼 유통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등급분류 거부예정 결의는 블록체인게임에 대한 첫 번째 논의라는 점에서 향후 판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짓기 어렵다"며 "판정 사례들이 많아야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게임위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정확히 사례별로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업계에서 이번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다수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위에서 문제로 삼은 게임내 재화의 토큰화 즉 암호화폐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업체 관계자는 "많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게임내 아이템, 재화 등을 해당 아이템들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로 구현해 NFT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사행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의 최종 판정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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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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