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규제개혁 없이는 퀀텀경제 어림없다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1-06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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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공산당이 만사를 통제 하는 중국마저 화끈한 규제개혁을 하는 마당에 우리 한국은 기득권 조항과 노조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개혁에 나선 공무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거나 좌천한 선임자를 보고 재량을 발휘할 생각을 않는다.”이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현 주소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전 방위로 수사의 몽둥이를 들이 대던 현 정권은 조국사태 이후 공정하고 정의 사회도 물 건너갔다. 오히려 조국 사태 후 사회적 위화감은 더 깊어졌다.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부동산 값 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으로 전락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은 전셋값 폭등을 일으키는 부작용만 잔뜩 키웠다. 이런 판국에 정책을 내놓으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겠다고 하니 소도 웃을 일이다. 요즘 기업인들의 최고 화두는 “기업은 국가이다”. 지난 3일 2020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센드박스와 규제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 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 했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올해도 한국 경제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려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 여야 대표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기업인들의 올 경제 전망도 회의적이었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정부가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의 힘 만으로는 경제 난국을 헤쳐 나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용만 회장은 ”경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이 자발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을 주문 했다. 기업인들의 규제 혁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들도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모두 유야 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였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규제 개혁을 하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 고르디우스는 자신의 수레를 신전 기둥에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뒀던 왕이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도전했다, 하지만 거의 실패하고 해결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뿐이었다 그는 매듭을 푼게 아니라 단칼에 잘라 버렸다.

 

문제의 발상 전환으로 매듭을 해결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복잡한 규제 문제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 풀지 못할 것이 없다. 매듭의 해결 열쇠는 행정기관이 쥐고 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이나 기득권 조항을 뛰어 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한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상부 기관의 지침 없이 임의로 규제를 풀었을 때 오는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기 마다 규제 개혁이라는 말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전 정권때의 전봇대 옮기기와 손톱밑 가시 뽑기등도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수도 없이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말해왔다. 그리고 수시로 관련 현장도 찾았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건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뿐이다. 이런 상황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작년 수출이 전년보다 10.3%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 겪는 두자릿수 수출 감소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이 반등할것으로 기대 하나 현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어림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경제 개혁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 막는 기득권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경제 상황을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다. 정치보다 더 절박한 과제다. 인공지능 개발과 제4차 산업사회가 오게 되면 노동시장과 생산수단은 근본부터 바뀌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장밋빛 일색이고 가까스로 내놓은 정책도 후유증을 유발해 오히려 안내 놓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몇해 동안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장래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 일자라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 실업률은 10.9%에 이른다.

 

우리는 높은 교육을 받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많이 갖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보내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 정책으로는 젊은이들의 장래를 기대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공산정권인 중국도 이미 시장 경제로 방향을 튼지 오래다. 금세기내 중반까지 중산층이 확립되는 국가로 탈바꿈하지 못 하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언급은 임기 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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