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통업 규제 역류 법안 제출한 野...유통업계 "환영"

신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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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온라인몰은 의뮤휴업일 제한 하지 말아야"
업계 "통과 어려보이지만 잇따른 규제 속 환영할 일"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신지훈 기자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침체와 이커머스와의 경쟁만으로도 벅찬 상황 속에서 자사 온라인몰까지 강제 휴업을 당했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유통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 산업구조가 급변하며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어졌다”며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채널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숙제다. 유통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유산법 제정의 배경이 된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 같은 경쟁구도도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9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12년 전체 소매판매액 비중에서 25.7%를 차지하던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2017년에는 소매판매액 점유율이 15.7%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 점유율도 11.5%에서 10.5%로 하락해 대규모점포 규제안의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의 점유율은 28.5%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소매판매액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00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43%가 온라인 쇼핑을 꼽았다. 반면 대형마트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7.5%에 그쳤다.

대형마트 업계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법 개정안 대부분이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반하는 내용으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사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면서도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들이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를 폐점하는 대신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폐점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과 이커머스의 온라인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몰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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