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렁 빠진 한전…정부는 "전기요금 감면 검토" 지시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5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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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적자 1조2765억 달해
최근 주가는 IMF 수준으로 떨어져
유가하락 호재 따른 실적 반등 분위기 위축
▲ 한국전력 본사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경제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유예·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만일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시, 이미 악화된 한국전력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전 국민의 전기요금 납부일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실적이 최악으로 몰린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조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전은 줄곧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정권이 교체된지 1년 뒤인 2018년,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6년 만에 기록한 적자여서 당시 탈(脫)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2017~2018년 국내 원전 이용률은 71.2%에서 65.9%로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저렴한 단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자 한전의 수익성도 감소하게된 것.

하지만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무려 1조2765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냉난방수요 감소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 비해 원전 이용률은 상승했으나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비용 등 환경과 관련된 지출이 크게 늘었다.

더욱이 RPS 비율은 매년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비용이 급증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비용도 현재 정책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전 실전개선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적 불안정이 지속되자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7년 초 한주당 4만원 중후반대에 형성됐던 한전 주가는 1만8650원(3월 24일 종가기준)까지 급락하며,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동반 폭락한 것이 주요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내림세를 보이던 주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이같은 한전 실적 개선에 근본적 해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일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계층 전기요금 면제가 시행될 경우 한전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특히 한전은 과거에도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그대로 떠안는 바람에 적자전환한 사례도 있다.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18년 여름, 정부는 7~8월 일시적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고 여기서 36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제로 한전에 지원한 비용은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분인 350억원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기요금 유예·면제가 추진되면서 올해 유가하락으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한전은 다시하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유예 또는 면제로 갈지 조율 중에 있다"며 "유예는 실적과 크게 상관 없지만 면제로 갈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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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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