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과 아이낳기 권하는 획기적 인구대책 수립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8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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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가 2만247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줄고,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8만8202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52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늘고 1~8월 누적 사망자도 2만1648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4% 늘며 인구 자연감소가 10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2~3년 뒤 신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8월 대비 3303건, 18%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1~8월 누적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10.3% 줄어든 14만1400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장인 5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혼인 급감까지 겹치며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비혼 인구 증가와 혼인이 가장 많은 30대 인구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결혼식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혼인과 아이 낳기 기피 현상의 장기화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란 미래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그동안 1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만 시켰다. 전문가들은 결혼 적령 인구의 극심한 취업난과 주택난이 이어지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2020~2025년)엔 혼인과 아이 낳기를 권하는 획기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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