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논의… "아직 갈길 멀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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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 민간기업, 해커 등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인다면 이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정보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만약 정보가 유출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인류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을 만들기 전 중국은 우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법적 책임도 묻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는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국 소비자 42명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고소했지만 중국 법원은 두 차례나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서 가 교수는 “중국 법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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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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