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 통과…"잘못하면 세금낭비"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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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취지 좋고 효과 있는 법안
분양전환 장기적으로 미뤄지면 LH·SH가 손해보는 구조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임차인을 보하기 위한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법안이지만 자칫하면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방에 많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일부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팔아야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 "전환이 안 될 경우 부당한 상승이익을 막아 공공적인 관점에서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LH나 SH가 투자해 운영 후 분양전환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법을 토대로 임차인이 안 나가 분양대금회수가 늦어지면, 늦어진만큼의 손해를 세금으로 메꿔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분양전환을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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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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