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위해 법안 발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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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13일 송갑석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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