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이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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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지영 기자] 21대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 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불참을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보고서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본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후 법원이 재차 심사한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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