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금융상품 리콜제, 하겠다고 했지만…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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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불완전판매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은행들 "도입해야 하지만…세부방안 결정 고심"
부담만 되는 리콜제…"실효성 없고 부작용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해외금리연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했다. 다른 은행들도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리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보장기간 및 직원 징계 기준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한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이 대상이며, 투자 설정일 포함 1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초부터 리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해줘 원금 100%를 돌려받도록 한다.

두 은행이 리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해 DLF 사태로 인해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를 도입했다"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신한·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상품 리콜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투자상품 리콜제 세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리콜 보장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고객이 불완전판매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이미 투자가 이뤄진 경우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변심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디까지를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지, 리콜 제도를 적용할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콜 신청이 들어온 뒤 판매한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도 고민이다. 리콜이 결정됐다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는 것이므로, 판매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융상품 리콜제가 은행과 직원에게 부담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콜제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이미지에도 부담"이라며 "직원들도 작은 실수라도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리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실제 증권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원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10건도 채 안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다면 과연 은행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 하겠느냐"며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증권사로 연결시켜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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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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