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뤄진 정부의 전세대책…장고 끝 ‘또 다른 악수’ 우려 고조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6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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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책의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2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일부 언론의 전망을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23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요동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읽힌다.

전세대책이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전세대란 상황에서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마땅치 않은 만큼 공공임대 등 공급 확대가 최선이란 결론이다. 이에 따라 5·6 대책, 8·4 대책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지원 방안 또한 거론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전용 85㎡ 혹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론에도 전세대책 연내 발표를 확신하고 있다. 전세 시장이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비롯된 매물 기근 현상이 해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그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 물량확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추후정산방식으로 세입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이 없는 가운데 장고 끝 또 다른 악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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