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법률적 리스크'…얻은 것과 잃은 것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0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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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대한  의견 전달에 대한 관치 논란이 뜨겁다.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이지만, 단순한 전달 차원이라는 이유도 파장이 크다. 당국에서는 형평성을 얻었지만 기업으로서는 자율성을 잃는 꼴이 됐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공공기관도 아닌 주주가 주인인 민간기업의 수장 선임 과정에 이같은 우려는 간섭을 넘는 관치일 수 있다. 그간 의견이 압박으로 작용했다. 올초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하나금융 부회장)이 3연임 의사를 포기하며 지성규 현 행장에게 자리를 내준 것도 금감원의 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탓이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금융산업의 성장이 멈추는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빨리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표명은 금융회사의 경영 위축이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감안하라는 것은 당국은 조 회장을 벌써부터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CEO로서 이미지에 흠집이 나게 된 것이다. 신뢰산업인 금융으로선 브랜드 가치 하락도 면할 수 없다.

조 회장은 굵직한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우며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되찾았고,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한 ‘원신한’ 전략으로 GIB, WM 분야에서 급성장을 이루며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했다. 흠잡을 때 없는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열어 회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제시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우려는 알겠지만 최종심이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는 시선은 금융사 신뢰도 저해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다. 

 

장기간 법적공방이 예상됨에도 그때까지 CEO 선임에 압박을 가한다면 회추위에 족쇄가 될 수 있다.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 당국이 원하는 인사보다 금융권과 조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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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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