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두고 뒤늦게 ‘40대 일자리 대책' 서두르는 정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9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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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고 뒤늦게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황별로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40대 일자리가 2015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인구감소 탓’만 늘어놓던 정부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부랴부랴 나선 것이다.

40대 일자리 상황은 최악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16만2천명 줄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830만명 중 실업자는 15만3천명,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164만4천명이나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40대 인구의 2.7%인 22만3천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40대가 많이 분포해 있는 도·소매업(-6만 명), 건설업(-1만5천명)에서도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보험업(-4만 명) 역시 은행권 점포 통합 등 희망퇴직이 늘면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근로자의 부진도 40대가 설 자리를 잃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40대는 10대 자녀를 둔 가장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40대 붕괴가 우리나라 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40대를 겨냥한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40대는 임금 기대 수준이 높아 저임금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기피하며 경력단절을 우려해 다른 직종으로 전환도 쉽지 않다. 또 정규직 위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40대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어려움의 원인이 주력 산업 부진과 경기 불황에 있다면 정부의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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