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고용률 역대 최고 ‘자화자찬’에 대한 유감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5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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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연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목표를 훨씬 웃돈 30만 명을 기록하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체 고용률 역시 60.9%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며 “지난해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진단은 국민들의 느낌과 동떨어진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정부가 ‘일자리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며 ‘V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동의하기 힘들다.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세금을 사용해 만든 일자리가 37만7000명으로 전체 증가폭을 넘어섰다. 반면 우리경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5만3000명과 16만2000명씩 줄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마저 저임금 단기일자리가 90%를 넘는다.

‘일자리의 질’ 역시 마찬가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8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10차 산업분류를 기준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또한 도소매·금융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위축상황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가 4만1000명 증가했다지만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를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용시장 회복 낙관은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고용수치가 좋아진 것은 2018년에 워낙 부진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수치가 좋은 데 따른 ‘역(逆)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업의 고용의욕을 북돋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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