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무죄판결은 정부·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경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19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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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부가 19일 승합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혁신 플랫폼이 기존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비록 1심판결이긴 하지만 지금의 ‘타다’ 영업방식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타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고에 상관없이 여객운수법을 개정을 밀어붙여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원론적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까닭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 보인다.

정치권 역시 이번 판결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4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판결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 더욱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여서 이번에 법안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법원의 ‘타다’에 대한 무죄판결은 정부와 정치권이 겉으론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뒤로는 표심을 의식해 이익집단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체인 국내 스타트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자신들이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법원 역시 아직 남아 있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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