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 장병내일준비적금, 결국 '공수표'…은행권 '난감'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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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금리에 재정지원금으로 1% 우대금리
실제로 기본금리 4%…우대금리는 '없던일로'
은행권 "기본금리도 높은데 우대금리까지 책임지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년 전 국군장병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출시한 6%대의 고금리 적금상품이 결국 공수표로 돌아가게 됐다.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우대 금리 제공이 없던 일로 한 탓이다. 

 

은행권에서는 기본금리도 높아 팔수록 손해인 상품에 우대금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 자료=윤창현 의원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의 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실제로는 이에 못미치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으로 지난 2018년 8월29일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지난 2018년 1월 제3회 국무회의 당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청년창병 취창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해 우대금리 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을 부여해 금리는 사실상 연 7% 중반에 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많은 국군장병들이 해당상품에 가입했다. 지난 7월 기준 가입자수 66만2449명, 납입금액 5855억570만원을 기록했다. 또 11만771명이 만기가 도래해 2964억7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6%의 금리는 공수표로 돌아갔다.

우선 기본금리가 5% 이상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6개월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3~4%대였다. 5%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18개월 이상의 예치해야 했다. 특히 Sh수협은행은 15개월 이상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가 4.5%에 불과했다.

정부가 약속한 1% 우대금리도 지급되지 않았다. 재정지원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작년 우정사업본부에는 이에 대한 민원이 2건이 제기됐다.

윤창현 의원은 "국방부는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병역법은 발의하지도 않고 있다"며 "결국, 대장병 사기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 출시 후 18개원 만에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협약 은행에 통보했다며 '늦장 행정'도 비판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며 병역법 개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최초 계획했던 재정지원금은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도록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금리를 은행들이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현재 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1% 우대금리도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 손해만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아직 이와 관련된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홍보만 듣고 가입한 고객들이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입할 때에는 6% 이자를 준다고 해놓고 해지할 때 되니 안주냐고 항의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은행이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은행에 대한 불만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리는 정부에서 주기로 한 것을 못주고 있는것이므로 은행에 불만가질 사항은 아니다"며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판매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물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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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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