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한 ‘데이터3법 개정’ 차질 없이 처리돼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1-13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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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 혁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19일 처리키로 했다. 국회 파행과 정쟁으로 1년째 공회전하던 '데이터 3법' 논의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산업계도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미국 중국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신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조사에서 63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칠 만큼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경제·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온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로 8개 금융단체가 최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경제 5단체도 정보기술(IT) 강점을 살리고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산업계가 분명히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가공해 판매하다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가명 정보와 활용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가명 정보 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치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겹쳐 다시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3개 국회 상임위가 서로 먼저 처리하라고 미루면서 처리가 불발된다면 데이터 산업은 더 후퇴할 것이다. 모처럼 여야 합의가 지켜져 국민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춘 데이터 3법이 차질 없이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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