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한국…국가경쟁력 확보 ‘솔로몬의 해법’ 찾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15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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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5년 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40년에는 총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가 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수준(55.6%)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국가경쟁력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당장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 부양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올해 129.0명에서 2040년 340.9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이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14세 이하)과 노령인구가 79.7명에 이르며 부담이 2배 이상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하루빨리 정년연장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보다 현명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쨌든 ‘늙어가는 한국’은 우리 국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노령인구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 생산연령 인구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등 균형 잡힌 대책을 만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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