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신 투쟁 선택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해법은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1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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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이다.

 

황교안 대표가 본회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좌파독재'라고 비판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4+1' 협의체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을 수는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바뀌면 재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처리를 시도하면 별다른 수가 없다. 

 

한국당은 협의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번복한 전례가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한 '4+1' 협의체 해체를 시도해야 하는데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반대하는 '모 아니면 도' 식의 태도로는 설득이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양보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지키는 안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며 언제든 일괄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의 협상 말미를 두기로 했다. 12일 또는 13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국당에게 남은 시간은 3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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