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전력수급계획·ESS 조사, 설 이후 해결책 찾나

류빈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7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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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산업당국이 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통상 문제까지 지난해부터 산적한 현안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회의 개최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나눈 데 이어 한국에서도 후속 회의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당시 만남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일본이 언제, 어떻게 규제를 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일본은 같은 달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개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자국 기업의 수출 애로를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한국 정부는 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제8차 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일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는 전보다 더 진전된 성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대화를 곧 개최한다는 방침을 한번 더 확인했다.

다만 양국은 여전히 강제징용 등의 핵심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남아 있는 과제다.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해를 넘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주요 신규 설비 구축 계획 이 포함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는 지난달 27일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나올뿐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려고 총선 이후로 공개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이후에도 잇따른 ESS 화재 조사 결과는 설 이후 나올 전망이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으로, 2017년 8월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한 2019년 6월까지 23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 이후 4개월간 5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조사 결과에서 조사위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더 주요하게 봤다. 업계에서는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 결함이 보다 무겁게 지적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5건의 ESS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사고 원인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관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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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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