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J노믹스] 아쉽다 '금융 홀대론'…안타깝다 '편가르기'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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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개입·정책적 요구 없어
여전히 무관심…타 산업 위해 손해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임기 절반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그저 그렇다'였다.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복합적으로 있어 평가를 단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에 인사 개입이 사라졌고,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도 거의 사라진 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에 대해서는 타 부문에 비해 무관심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을 경험하며 느낀 점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사라진 점을 꼽았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행장 등 민간 금융회사의 CEO 자리는 할 일을 다한 관료의 마지막 휴식처 같은 자리로 인식받았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도 회사는 굴러가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자리가 관료들의 퇴임 후 가장 가고 싶은 곳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때문에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관료들을 앉히려는 정부의 입김이 있었고,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인물이 행장이 됐고, '서금회' 등 대통령이 다녔던 대학 출신 인물들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CEO를 추릴 때 더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며 "능력 있는 내부 출신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CEO에 발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의 도구로 전락할 일도 없어졌다. 금융권은 정부가 큰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해왔다고 토로했다.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술금융에 앞장선다는 권선주 당시 기업은행장을 두고 "다른 많은 분도 이 여성 은행장을 좀 본받으라"며 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금융이란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혁신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펀드'를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돈을 모으게 한 것도 유명하다.

강제적 혁신 대신 자발적 혁신으로 금융회사들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아직도 무관심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금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에도 미래지향적인 금융정책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1기 경제팀부터 금융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산업계 CEO와는 만나는 경우가 있어도 금융권과의 회동은 없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사절단에 금융사 CEO들이 함께 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현 정부에 '금융 홀대론'은 딱지처럼 붙어 있다.

혁신금융을 추진하면서 은행과 핀테크사에 대한 편파적인 정책으로 '편가르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전에 비해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 영업에 제한이 걸리게 됐고, 이는 수익성 악화와 연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노동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며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려 하며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기업경영에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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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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