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왜 프로포폴인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2-19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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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투약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작년 말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 채승석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폐업한 곳입니다.

프로포폴은 1977년 영국에서 개발된 약물로 투약시 30분 정도만 수면 마취를 하여도 장시간 푹 잔 것과 같은 상쾌한 느낌을 주고 간혹 황홀함을 느끼며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약물입니다. 2009년 사망한 마이클잭슨도 유럽 콘서트 기간 불면증 완화를 위해 매일 프로포폴을 맞다가 호흡이 멎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 연애인, 재벌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계속 보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9년 3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보도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왜 아직 경찰 조사도 받고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 법원은 프로포폴에 관하여 ① 병원 외에서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한 경우, ② 병원 내라도 시술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투약한 경우, ③ 병원 내에서 통증 완화가 필요한 시술과 함께 투약한 경우라도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의료행위 외 목적의 불법 투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번과 ②번의 경우 범죄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경우 보통 서류상이나마 ③번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간호조무사가 이재용 부회장 자택에 방문해 포로포폴을 주사하였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비중있게 보도한 이유가 불법성이 쉽게 추정되는 ①의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형태의 경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울쎄라, 써마지FLX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한 주름 개선 시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알리바이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술은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마취 크림이나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울쎄라, 써마지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실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정확한 투약량은 얼마인지 등을 병원 CCTV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환자가 결탁을 하면 쉽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작년 3월부터 보도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우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이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취급관리대장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까지도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시술이 진행되었던 것인지, 투약된 양은 적정한지 등에 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포폴이 이렇게 쉽게 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 투약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식약처에 사용량을 전산보고하게 하고 있지만 시술 후 남은 포로포폴을 다른 사람에게 흔적없이 투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해 재판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두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 실형이,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게는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보통은 프로포폴은 위험성이 낮은 약물이라는 이유로 의사들도 집행유예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사 면허도 유지됩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처벌이나 시스템을 통한 예방도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앞으로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보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단지 숙면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며 프로포폴 투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며 잠의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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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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