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삼성 지배구조 '첩첩산중'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6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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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발의
보유 주식 가치 평가…취득원가·시가 '논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사진=삼성생명


26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커다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거대 여당으로 새판이 짜인 제21대 국회에 다시 등장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보유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6월말 기준 8.51%, 평가액은 시가로 26조80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총자산(291조3000억원)의 9.2%에 해당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총자산의 0.2%에 못 미친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된다"며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이같은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경우 6월말 기준 삼성생명 지분 20.8%를 보유했다.

때문에 이 회장 지분 상속과 삼성생명법 국회 논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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